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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확인
㉡ 회계검사
㉢ 직무감찰
㉣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
㉤ 심사청구
㉥ 의견진술
제3장 예산제도
제1절 성과주의
1. 의 의
1) 개 념
정부예산을 기능활동사업계획에 기초를 두고 편성하는 예산단위. 즉, 사업계획 을 세부사업으로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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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 및 회계검사
편성지침 및 지출 한도 통보(기획재정부:4월30일)
시정연설(대통령)
예산 배정(기재부)
총세입부·총세출부 마감,(기재부: 다음 연도 2월 10일)
부처의 예산 요구(6월 30일)
예비심사(상임위)
재배정(부처)
기재부 장관의 결산 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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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 및 회계검사의 4단계로 나누어 예산을 관리하는 방식.
♣예산편성
1) 예산편성의 개념 -정부기관이 다음 회계에 실시예정인 사업계획 등에 자금을 배정해 구체화 시키는 것.
2) 한국 예산편성시의 문제점
-예산요구의 가공성이 가장 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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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제도
1. 정부기업의 예산 ․ 회계제도
2. 준정부기관의 예산 ․ 회계제도
3.공기업의 예산 ․ 회계제도 과정
Ⅵ 공기업의 결산 ․ 회계검사
1.정부기업의 결산
2.준정부기업의결산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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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검사 및 결산 등에 의해 운영되며, 일반적으로 행정부 제출 예산 제도하에서 행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, 그리고 입법부는 예산심의. 회계검사 및 결산을 담당한다.
2.기본 체제
2.1중앙예산기관
예산을 담당하는 최고의 기관이다. 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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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검사 및 결산 등에 의하여 운영된다.
일반적으로 행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, 입법부는 예산 심의와 회계검사 및 결산을 담당한다.
예산 편성과 집행에는 예산기획, 회계, 징세, 조달, 평가 등의 기능이 포함되는데, 이 기능들은 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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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, 집행과정, 결산 및 회계검사의 4단계로 나누어진다.
- 예산안의 집행은 행정부, 예산심의와 회계검사 및 결산은 입법부
8) 통제(Controlling)과정
통제는 어떤 일정의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달성할 것을 바라는 행위이다. 일정의 목표를 향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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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연도는 예산의 유효기간은 1년, 우리나라의 경우 편성->심의->집행->회계검사 및 결산의 순서로 이루어짐
2) 예산편성이란, 정부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->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규모를 확장하는 작업을 말함
* 체육재무
1)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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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검사 및 결산 등 사후적 평가장치가 존재하고 있으나,
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, 실질적으로 사후 평가결과가 차기 서울시교육자치예산편성이나
집행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. 그래서, 이러한 점에서 수시배정사업제도를 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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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의
제12장 예산의 집행
제13장 결산
제14장 정부회계
제15장 회계검사와 직무감찰
제16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
제17장 예산개혁론
제20장 감축관리와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
제23장 정부계약
-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(해설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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